한국사 국정화 고시철회 
원주1000인 선언운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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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22 (목) 분량2P 담당 김미숙 사무국장 010-3903-0295 
  
▶[선언문] 한국사 국정 교과서 원주시민 불복종 1000인 시국선언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독재와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켜 국민을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맞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행정 예고하였고, 11월 3일까지 행정 고시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 용인할 수 없기에 원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친일 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폠훼하고, 독재에 저항한 4.19민주 정신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외면과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현대사 국정화 추진은 정권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펼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풍토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봉쇄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독재정치의 산물이며 획일적이고 체제 순응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11월 3일 국정화 고시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원주시민들은 한국사 고시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친일, 독재,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원주시민들은 거부한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국민를 통제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 오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19


※한국사 국정화 고시 반대를 위한 원주시민 1000인 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선언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뜻을 알립시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