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혁을 바라는 정책 건의문]

  원주시의회는 현재 준용되고 있는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원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는 7월 초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후보자의 금품살포 문제와 의정비 인상공약을 내걸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의장단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광주시의회 등 몇 몇 지역은 경찰 수사의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볼썽사나운 추태와 잡음, 유권자인 주민의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의장단 선거로 인해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행과 불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과열과 혼탁에 대해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자리 나눠 먹기 등 갖가지 폐단을 야기 시키고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미 강원도의회를 비롯하여 대전서구시의회 등 몇 몇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후보자등록, 정견발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를 열고 있는 원주시의회 의사일정에는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연대는 기존의 교황선출식 의장단 선출방식을 이번 정례회에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후보자들이 출마를 공식화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단 후보들의 의회 운영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언론과 유권자의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유권자와 소통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단체는 지난 해 의정비 과다 인상요구 이전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시민자치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회귀식의 의장단 선출 관행은 극복되어야 하며 원주시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회의규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원주시의회 제122차 정례회가 6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니 이번 회기에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원주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