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9 기자회견문]


원주 D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성폭력사건에 따른 우리의 입장


- 학생들을 성폭력하고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한 교사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구속수사되어야 한다. 관련당국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원주 D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잇달아 성폭력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참혹한 사건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성폭력 하는 동안 해당학교의 책임자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해당 교육청은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통탄할 일이고 진상은 즉각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사건은 피해 학부모와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또한 사건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관련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도감독관할 기관인 해당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관련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수사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특히 현행 법률에 명시된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속수사의 원칙과 관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교사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피해자들인 7,8세의 어린이들만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은 지금이라도 즉시 가해교사를 구속 수사하여 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은폐 축소 기도를 사전에 막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련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다.

-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해당교사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 

-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원주교육청은 해당학교장에 대한 인책을 단행하고, 교육당국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지고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 또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피해학부모와 교육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사법당국은 성폭력을 해온 교사를 구속 수사하라

- 교육당국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라  


우리는 유사한 사건의 동일반복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과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한번 이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촉구한다. 

2008.7.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지회
청소년인권연구원‘물방울’
원주아동청소년교육지원네트워크‘물꼬’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