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204보도자료 강원도의회 무상급식예산확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2017-12-01 14:39
작성자 Level 10

[ 긴 급 성 명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열망,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현재 강원도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반대는 앞서 수차례 밝혔듯이 헌법에 보장된 아이들,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뿐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파생될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이다. 더욱이 강원도민과 아이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일부 도의회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친환경 무상급식 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원주에서 당선된 이문희 교육위원은 지난 선거 시기 고교평준화 추진과 무상급식의 확대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문희 교육위원은 당선이후 자신이 공약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빈축을 샀을 뿐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도 현행 급식지원 예산의 10% 확대 안을 지지하고 나서 사실상 무상급식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문희 교육위원 등이 주장하는 급식 예산의 10%확대는 결국 현행 선별 급식의 연장일 뿐이며, 눈칫밥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한 무상급식의 정신을 왜곡, 아이들에게 누가 더 가난한지 순위를 매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비난을 의식한 생색내기식의 정책일 뿐 사실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무상급식·무상교육 원주횡성운동본부」는 이문희 교육위원이 원주시민들의 이해와 염원을 올곧게 이해하고 실현해 나갈 것으로 촉구하며, 오늘(12월 6일) 아침 출근시간 부터 이문희 교육위원 자택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통과 실현될 수 있도록「친환경 무상급식 · 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와 함께 가능한 모든 실천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표류는 단순한 정책의 표류가 아닌 우리 강원도와 아이들 미래의 표류다. 지금이라도 일부 반대 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이문희 교육위원 자택 앞 1인시위 계획]
□ 1차 : 12월 6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 시간 : 오전 07:30 - 08:30
□ 장소 : 단계동 라이프 아파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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