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5.17 화, 오전11시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합니다.”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원주시청 2층 브리핑 룸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기자회견

▶해당 법사위 소속, 원주을 송기헌 의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지방선거전, 관련 입법 촉구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법사위 소속 송기헌의원을(원주을) 상대로는 해당 정책질의서를 발송한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17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지난해 9월, 10만 국회입법청원이 완료되어, 민주당의 당론과 법사위 심사를 남아두고 있으며, 현재 5개의 관련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결과 국민의 66%는 우리 사회가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갤럽이 5월 6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상황(빈부),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 과반수 이상이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지역사회 불평등과 차별문제가 심각한 지금, 일상의 회복은 차별의 해소와 평등의 보장으로 가능하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입법 촉구 캠페인을 벌여왔고, 14년 시민사회요구를 외면해 온 국회를 향하여 다양한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와 관련 원주을 송기헌의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오는 20일 원주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