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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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1(목) 분량2P 담당 이선경 집행위원장 010-2225-1364 
  성명서 “정부는 자해적 개성공단 중단방침 즉각 철회하라!!”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간 화해 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으로서 유지되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남북을 잇는 모든 통로는 사라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단순히 공단 하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땅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던 남북 협력의 가교들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교류협력사업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수십 년 전의 극단적 냉전상태로 한반도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정권붕괴의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권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중단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의 결과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한다. 유엔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역관계나 인도지원마저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니 안된다는 주장은 북의 모든 사회 경제적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압박하여 붕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개성공단에 현물로 투자된 금액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상실한 '선동정치' 의 극치이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차 그러한 극단적이고 반인권적 봉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는 오랜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는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선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북 붕괴정책에 집착하여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것은 신냉전의 각축장에 한반도를 제물로 내던지고 긴장과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재일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