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민주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원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시국선언
1. 일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0:30
2.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시국선언문] 국기문란 민주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원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시국선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배후에 도사린 음모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도 모조리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정치공작을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다. 소속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야당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언론을 형성하는 등 국민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치공작행위이다.
또한 대선 기간 중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선 팀장부터 시작해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에 이르기 까지 경찰조직 거의 전원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하였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밝혀졌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국가 권력 기관이 불법 개입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게 조작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이 되었다.
사상 초유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3%가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8.4%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선두로 해서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급기야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를 꺼내 불법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흐릴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적인 결정으로 발언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현 정권과의 교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이였던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대선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대선시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협조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대통령이 나설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대선 문제를 피해 갔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작,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직접 수혜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65.6%가 국가기관 잘못이므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 원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우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국회에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하지 말고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3. 우리는 원주시민과 함께 제2의 3.15 부정선거인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과 민주수호 촛불을 들 것이다.
2013년 7월 1일
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청년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회, 민주당 원주시 갑구지역위원회, 민주당 원주시 을구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원주지역위원회, 진보정의당 원주지역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