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625[시국선언문] 헌정유린 민주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강원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시국선언2017-12-01 14:5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130625국정원대선개입규탄시국선언.hwp (16KB)


[시국선언문] 헌정유린 민주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강원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시국선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배후에 도사린 음모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도 모조리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정치공작을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다. 소속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야당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언론을 형성하는 등 국민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선 팀장부터 시작해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에 이르기 까지 경찰조직 거의 전원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하였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밝혀졌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국가 권력 기관이 불법 개입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게 조작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이 되었다. 

사상 초유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야당과의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하며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노골적으로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여론을 조작한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이 나설일이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작,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직접 수혜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티기 위해 책임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국정조사에 즉각 임해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 강원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우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수호를 바라는 모든 강원도민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다.  

3.우리는 강원도 전역에서 150만 강원도민들과 함께 제2의 3.15 부정선거 규탄 민주수호 촛불을    들 것이다.

4.우리는 강원도 제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국정원 선거개입 헌정유린 사건 배후세력 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강원여성연대((사)속초여성인권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강원청년연대(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시민연대,  민주당 강원도당,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진보정의당 강원도당, 진보신당 강원도당,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회, 김한성교수(연세대학교 법학과), 서재일 목사(원주 영강교회) (총 24개 단체 및 개인)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