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게 드리는 글
71차 원주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성명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국제 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정의로운 문제해결에 나서라!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책질의서에 답을 하지 않았고 뚜렷한 공약조차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장이 열릴지 두려운 마음이다. ‘그랜드 바겐’ 등의 발언으로 볼 때 ‘2015 한일합의’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지, 그래서 피해당사자들과 전 세계인들의 진실과 정의를 향한 30여 년 이상의 싸움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정과 상식을 외쳐왔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당선인 소감을 진심이라 여기며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한다. 첫째, ‘2015 한일합의’ 같은 정치적 ‘야합’이 다시는 추진되지 않길 바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공식 배상이 아닌 몇 푼돈으로 ‘최종적·불가역적’ 문제해결을 선언하고, ‘소녀상 철거와 국제사회 비방 자제’라는 이면합의까지 해주고만 ‘외교적 대참사’였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굴욕적 사건 중 하나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제국주의·군국주의 일본국과 일본군이 주도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범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명확한 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철저한 진상규명, 올바른 기록과 기억이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원리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세우길 간곡히 부탁한다. 둘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끔찍한 전시 성폭력, 성노예의 고통은 물론, 오랜 군사문화와 가부장제의 그늘 아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그 트라우마로 한평생 침묵해 왔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세상에 등장했고 여성인권운동가로 당당히 활동하셨다. 대한민국 공식 등록 피해자 수 240명, 현재 생존자 12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갈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름도 없이 전쟁터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여성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끝끝내 숨죽여야 했던 피해자들, 끝끝내 작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나왔던 피해생존자들의 상징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할 마땅한 책무다. 부디 더 이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한두 명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들, 30여년 이상 수없이 반복했던 피해자들의 ‘말’의 핵심, 피해 구조의 원형을 이해하는 것임을 당선인은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 셋째,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30여년 이상의 초국적 인권운동이 최근 역사부정세력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올린 진실의 탑도 흔들리고 있다.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미국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문제 역사부정과 혐오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식민지·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해 온 일본발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조직적 글로벌화의 결과다. 이들이 국내 극우세력과 연결되어 수요시위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다. ‘위안부는 사기’ 등의 주장으로 생존 피해자는 물론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당선인이 반드시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번 무너진 역사는 다시 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과오를 직시하는 일이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일관계의 토대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전쟁 없는 세상, 차별과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갈등과 증오,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 사랑과 포용으로 미래세대가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2년 4월 6일 제71차 원주평화의 소녀상 월례 수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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