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이하 강원교육연대)는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무산시키고 체험학습비 지원 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힘으로 고교평준화 주민 조례를 발의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18일 심의에서 체험학습비 지원조차 전임 교육감 시절보다 후퇴시켰다.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지 않으려,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궁색한 논리로 조례를 누더기를 만들었다. 교복구입비 지원과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 도입은 사실상 반대했다. ‘민주주의의 기념일’인 5월 18일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이 강력하게 원했던 교육 관련 조례 모두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더군다나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한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민의 민의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모든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누가 체험학습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고교평준화 실시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한 의원의 지적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관련 투표를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아마도 도민들이 누가 고교평준화 조례, 교육복지 조례에 반대했는지 아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정책을 7명의 교육위원회 도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원교육연대는 이 정책에 반대한 7명이 누구인지 강원도민에게 정확히 알릴 것이다.
강원도의회 신철수 교육위원장은 교사와 강원교육연대 집행위원장 등 3명 방청을 불허했다.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사실상 밀실에서 조례안 심의를 진행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도대체 3명이 어떻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며, 실제로 질서유지 방해가 되기도 전에 원천봉쇄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도의회가 의지가 없으면, 도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옳다. 강원교육연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 계류 결정을 규탄하며,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발의할 것을 선언한다. 강원교육연대는 6월부터 고교평준화 주민 조례 발의운동에 들어갈 것을 밝힌다. 고교평준화 주민 조례 발의도 교육위원회가 계류 또는 부결시킬지 지켜보겠다. 강원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강원도의회에 강원도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2011. 5. 19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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