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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총 7매)
제  목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대회
일  자  
2013년 5월 7일(화) 오후2시 
담  당 
임소연(원주대책위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1-9077-0915)
김강원(원주대책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10-2620-3112) 



“식사는 점심은 없었고, 아침과 저녁 두 끼만 있었습니다. 
요리는 장씨 부인이 했으며 밥을 매우 조금씩 주었고 
반찬도 거의 없고 후원이 들어온 귤이나 사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간식 같은 것도 손님이 가져오면 먹었습니다. 
국도 없이 밥과 물만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도망은 열 두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이 문신을 보고 연락을 해서 장씨에게 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잡혀왔을 때, 장씨 부부는 제 눈을 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몸을 잡고 장씨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을 찔렀습니다. 
큰 대바늘로 세 번을 찔렀고, 지금 제 오른쪽 눈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가 많이 났었지만 병원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제 이빨을 내리치고 장도리로 뽑았습니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인권침해 당사자

증  언  대  회
    ○ 일시 : 2013년 5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화, 인권,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지난 2012년 6월 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3.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장모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던 사건입니다. 장모씨는 사망한 장애인 2인을 10여 년간 영안실에 유기하였고, 1인의 몸에는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양 팔 전체에 이름과 장애, 전화번호를 문신하여 형체 없는 수갑을 채운 뒤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장모씨는 장애인을 이용한 횡령,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을 허위로 등록하고, 한 장애인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유포시켜 후원금을 받아왔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4. 현재 장모씨는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대부분의 죄목이 인정되어 현재 구속 재판 중이며, 2013년 5월 현재 8차까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모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착한 아버지’로서 얼마나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왔는지를 주장하고, ‘우리 아이들’을 납치하여 행복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재판 과정 중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임모씨는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던 중, 자신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10대 초중반을 장모씨와 함께 살았던 임모씨는 5번의 탈출 시도 끝에 겨우 장모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임모씨의 생생한 인권침해 증언을 듣고자 이번 증언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10여 년간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자식을 겨우 장례식을 치루는 것만으로 아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고 이광동씨의 유가족분들이 나오셔서 증언을 하실 것입니다. 

6.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가해자 장모씨에게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등의 생생한 삶의 증언을 공유하면서, ‘착한 아버지’의 실상을 폭로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선한 이웃으로 가장한 ‘장애인보호’ 논리를 깨뜨리고 자합니다. 

7.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칫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만 흘러갈 수 있는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을 증언대회를 계기로,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 장 모 씨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적 배경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이 상황을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풀어야 함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8.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공감해주시어, 어렵게 증언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언대회 개요> 

□ 일시 : 2013년 5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공동주관 :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최동익 
□ 후원 :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 동천, 49통일평화재단 


<증언대회 순서> 

▪사회자 :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수화통역사 : 윤남, 박미애

▪발표1 :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경과보고 및 증언대회 개최 배경
          이현귀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발표2 : 나는 임지훈입니다
          임지훈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인권침해 당사자)
▪발표3 :내 자식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안금자 (임지훈씨 어머니)
▪발표4 : 판사님! 장씨의 악행은 누가 책임지나요?
          조영실 (고 이광동씨 유가족)
▪발표5 : 세상에 버려도 되는 목숨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미화 (고 이광동씨 유가족)
▪질의응답



<사건의 경위>

가. 사건의 발단 

○ 지난 6월8일 원주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한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탔다. 사건의 주인공은 원주시 귀래면에 거주하는 장 모 씨로, 그는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나 스스로를 나라와 이웃과 장애인들을 ‘목’숨바쳐 ‘사’랑한다는 의미의 목사라고 칭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은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라고 칭했다.

○ 처음 장 씨의 사연이 방송국에 알려진 것은 충주의 한 병원에서 10년이 넘도록 영안실에 방치되며 연고자인 아버지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한 고인에 대하여 병원 측이 방송국 측에 제보를 해 옴에 따라서이다. 그런데 우연히 원주의 한 병원에도 12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주를 방문한 결과, 놀랍게도 두 시신의 연고자인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인 장 모 씨로 확인된 것이다.

나. 속속들이 드러나는 ‘사랑의 집’의 실체 

○ 방송국 측의 심층 취재 결과, 장 모 씨는 사망한 두 장애인 이외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천사 목사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고, 21명이나 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친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사실은 놀라웠다. 

○ 장 씨는 친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로 친자로 등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장애인을 허위 등록하고, 한 장애인을 두 명, 세 명 역할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타 왔고, 또한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유포시켜 당도한 후원 금품만도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부의 감시나 간섭은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손쉽게 피할 수 있었다.

○ 사건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확인된 바로는 장애인 4인이 당시까지 장 씨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접 장 씨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장애인들은 모두 삭발을 한 채 남녀 구분 없이 한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영양상태 및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했다. 그리고 치아가 거의 없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머리와 얼굴,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수도 없이 있고 손가락이 심하게 휘거나 기형적으로 마디가 불거져 나온 사람도 있었다. 여실하였고 한 장애인의 팔과 손등, 손가락에는 “장애인” “지체장애 1급 ㅇㅇㅇ” 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공중파 방송을 탔는데, 첫 번 째 방송을 보고 장 씨에게 실제 자녀를 맡겼던 세 가정이 연락을 취해왔고, 그들은 한결같이 “장 씨에게 자녀를 믿고 맡겼는데 장 씨는 맡긴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다시 돌려 달라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 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30년이 넘도록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다.” 라고 말했다.

다. 가해자 장 씨 형사고발과 피해자 구출 

○ 제보해 온 부모님들의 뜻을 모아 우선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감금, 학대, 유기, 사체유기, 횡령, 국민기초생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모 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단행하였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인권단체가 원주 인권침해 현장으로 향했다. 

○ 원주에서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시민연대 등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모아 장 씨에게 자녀를 맡긴 가족들과 함께 장 씨와 다른 장애인들의 거주지로 향했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충주의 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이 방송을 보고 연락해 온 한 여성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 장 씨는 굳게 잠긴 철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살아있는지 보아야겠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물어봐야 겠다.” 는 어머님들의 애절한 요구에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가족들은 잠긴 문을 열고 장 씨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장 씨는 격렬히 항의하며 자식들의 소식을 묻는 어머니들의 질문에는 “누군지 모른다.” 라고 잡아뗐다. 그러다 상황이 불리해 지는 듯하자, 원주 경찰서에서 진실공방을 벌이자며 동거하고 있던 장애인 4인을 비롯한 현장의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모든 참가자들은 원주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 장 씨와 장애인 가족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원주경찰서는 장애인 4인에 대한 가정폭력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히 분리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4인은 원주의 한 시설에서 임시로 거처하였다가 며칠 후, 타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모였던 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이하 원주대책위)하여 사건해결과 이후 유사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진행상황>

가. 원주대책위 활동 및 장 씨의 대응

○ 장씨와 4인의 장애인들을 분리한 이후, 긴급한 상황은 벗어난 듯 했으나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먼저, 장애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주대책위는 원주시에,  ▷피해 장애인 4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 ▷장애인 가정폭력 및 시설폭력 대응 장애인 쉼터 설치 등 주거 공간 마련 ▷친자로 등록된 21명에 대한 장 씨와의 친자관계 단절 대책 및 고인의 장례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요구안을 전달했고, 민관공동대책반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장 씨는 분리조치와 대책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된 민간단체, 경찰, 공무원 등 수십 명을 고소하는가 하면, 경찰서와 시청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자식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4인의 장애인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안정을 찾았으나, 폭력상황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와 폭력성향 또한 나타내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중에 있다. 경찰조사 및 행동발달연구조사 결과, 장 씨에 의한 다수의 폭력 및 감금․  학대상황이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장애인들은 모두 장 씨가 두렵고, 다시는 장 씨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병원의 진단결과, 분리된 장애인 중 1인은 직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 현재,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팔에 문신이 새겨진 장애인에 대한 문신제거수술이 실시되었고, 암 진단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다. 또 사망한 장애인 2인에 대한 장례식 및 위령제가 실시되었다. 친모를 찾은 1인은 화장을 할 수 있었으나 다른 1인은 아직까지도 병원의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 또한 원주대책위는 11월 7일 이 사건으로 대두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도 분리된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과 치료, 가해자 장 씨의 엄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와 가해자 장 씨 구속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2일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피해자의 양팔에 문신을 새긴 행위, 폭행 및 감금행위, 성적 추행행위, 유기 및 학대 행위, 금전적 착취행위, 영리목적의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허위 친생자관계 단절의 법률구조를 요청, 원주시장에게 관내 장애인 가정 또는 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가해자 장 씨는 12월 22일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폭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체유기, 장차법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3년 1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다. 피해자 장성아 사망과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착수

○ 당시 직장암 4기였던 장성아는 어렵게 찾은 자유를 누릴 새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으며 1월 26일 오후 6시 40분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상 장 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장 씨의 문제제기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과 장 씨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라. 새로운 피해자 임지훈(장성대)의 등장과 어머니와의 32년만의 상봉

○ SBS 궁금한이야기Y 3차 방송분을 본 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방송 내용이 시설에서 거주했던 한 사람이 이야기 했던 사연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에 설날을 맞아 놀러온 청각장애인 임지훈씨에게 이야기 하여 방송을 다시 시청했다. 방송을 본 임지훈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였고 이에 방송국에 연락을 취해 왔다. 이 분은 이미 ‘아들을 찾아달라’며 찾아왔던 안금자씨의 친아들이었다. 임지훈씨와 안금자씨는 3월 26일, 32년만에 상봉했고, 안금자씨는 사진을 보고는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만나자 마자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 임지훈씨는 원주에서 구출된 ‘장성대’씨와 같은 이름이 동일한 방법으로 팔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환자’라는 단어와 전화번호가 역시 새겨져 있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임지훈씨가 증언하는 장씨의 악행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장씨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이빨과 손톱을 뽑혔으며 매일같이 극심한 구타를 당하고 학대당해 온몸에 상처 투성이인데다가 뼈가 함몰되기도 했다. 또 도망을 치다 잡혀와 눈을 바늘로 찔러 실명되기 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마. 공판진행과 또 다른 피해자 장성○씨의 등장

○ 1월 29일 첫 공판이 있은 이후, 2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5일, 4월 22일, 5월 2일 숨가쁘게 공판은 진행되고 있고, 5월 13일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열린 공판에는 피해자 임지훈씨를 비롯하여 장씨에게 자녀를 맡겼던 두 어머니와, 피해자들을 접했던 전문가, 활동가 등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 또, 5월 7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증언대회가 개최되며 이때, 피해자 임지훈씨와 또 다른 피해자 장성○씨도 증언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