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라진 사회
                                이선경 정책실장 wonju815@hanmail.net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때부터 공사입찰을 받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총력전을 펼치지만, 낙찰에 실패하는 순간 모든 걸 접고 다른 일을 준비했다" 나라의 품격을 따진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2009년 대한민국의 겨울이다.

2시간 넘게 생중계된 TV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 선택이라 이명박 대통령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무진장 노력해보았지만 완전히 실패하였다. 행운의 사나이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 빼고는 너무나 속물적인 사고방식, 저작거리에서나 나올 뿐인 어투와 비좁은 생각,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견에는 할 말을 잊었고, 남은 3년간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고 생각하니 앞이 움찔하다. 시청자들의 정서와 피부에 닿게 발언은 하였지만 수많은 허구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신감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위기의식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 고소득자, 재벌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감세조치로 인해 지방재정은 내년 한해에도 20조 감소하여 지방의 발전은 심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366조에서 내년에는 407조로 매년 10조원 이상 이자로 빠져 나간다. 4대강사업비를 충당하려고 알토배기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 참여정부 때 홍수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방재사업으로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4조가 87조로 둔갑하였고, 홍수 막으려고 이전정부가 매년 4조씩 섰다는 예산도 사실은 태풍피해 복구비다.  

이대통령이 제시한 수많은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인 홍수도 대부분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났다. 잠실과 김포 신곡 등에 보를 만들어서 한강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은 한강은 하수처리율 100%에다가 경안천 등 지천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이 낮춰야 한다고 말한 법인세율도 2009년 현재 24.2%로서 OECD 30개국 중 22위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스위스, 체코, 헝가리,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인데 우리와 비교할 만한 나라가 아니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당길 때처럼 다른 매력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당겨야 하는 나라이다. 

이미 불랙홀 된 수도권의 민심은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시 원안도 9개 행정 부처 1만4백 명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힘있는 행정 부처가 이전하면 기업, 연구소, 교육 기관 등을 세종시로 모이게 하는 안이었다. 일찍이 대전으로 이전한 11개 행정기관 공무원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89%이상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수질감시 물고기 로봇도  왜 방영했는지는 수수께끼다.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낮아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용화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파병을 왜하느냐의 질문에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하게 돼 있는 만큼 아드님 문제는 안심해도 된다” “대통령이 일을 처리하는데 주요 각료들을 120km 밖에 두면 효율성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체 국민을 보고, 전 국토를 보고, 미래를 보는 안목과 철학이 필요하며 공인적인 가치, 국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지금 소통의 문제이전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위기로 치닫는 우리사회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