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 보도자료

<성명서> 발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 뜻 외면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일본에 면죄부 주고, 국민 고통 가하는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일본은 그동안 고노담화, 오부치 선언도 계승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아

-국민의 뜻 다시 모아 올바른 한일관계 수립해야

[성명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책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외면하면서 피해자와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서둘러 공식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 발표는 파렴치한 전범국,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는 일본에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반역사적 결정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그동안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고노 담화, 오부치 공동선언 등 잘못된 식민 지배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계승하지 않았고, 그동안 실행과 이행이 전무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해 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귀책 사유와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함으로 즉각 백지화 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정부의 굴욕적인 발표를 규탄하며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원주시민연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