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SOFA 환경조항 이행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지난 3월 12일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가 80여일 째를 맞고 있다. 오염치유를 위한 한미 간 공동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오염원은 인근 농지로 확산되었다. 또 다른 유류 저장시설에 의한 오염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공동조사 등 SOFA 환경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2년  SOFA 개정 당시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사고 발생시 및 기지 반환시, 미리 합의된 절차에 의한 사고 통보 및 정보교환, 공동조사 실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OFA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라고 정부는 호들갑을 떨었었다.  그러나 2008년 환경부는 주한미군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SOFA 환경조항 이행 않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1년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2002년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마련한 것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군은 사고발생 후 10일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공동조사를 통한 원인분석과 오염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미군은 “환경개선 운동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린 계속 자원과 노력을 이 최우선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오만하고 기만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주권을 침해 하는 주한미군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즉각적인 공동조사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환경부는 허수아비인가 환경주권 지켜내라.
오염사고 발생 후 공동조사와 치유가 지연되면서 인근 농지가 오염되었고 추가오염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군기지내 오염 현장은 확인도 못했고, 한미 간 공동조사요구에도 미군 측의 눈치만 보며 침묵하고 있다. SOFA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맺어진 국가 간 협정이다. 환경부는 미군 측에게 책임을 묻거나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SOFA 환경조항은 우리국토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염원인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원주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발생한 전국 7곳의 환경오염 사건 모두에 대해 한미 간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자 SOFA 환경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내와도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피해와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원주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오만함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원인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해 낼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금이라도 SOFA 환경조항을 이행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8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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