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의료원 매각 주장 중단 
및 활성화 방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전11시
▣ 장소 : 속초의료원
▣ 주최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 원주, 속초, 영월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지역사례 발언 : 강릉, 원주, 속초, 영월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며 
강원도의료원 문제, 공개적인 논의를 제안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지방의료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강원지역 지방의료원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의회가 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빌미로 폐쇄와 매각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의료원 정책에 대한 무지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쇄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뻔히 보면서도 특별한 대안 없이 폐쇄와 매각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강원도의회의 무책임한 의정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월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최종적으로 다루게 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강원지역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원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원 문제가 더 이상 강원도의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원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돈은 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방의료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그 동안 강원도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의료원의 역할과 구조적인 문제, 부족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외면 한 채 경영의 문제를 의료원 구성원들만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내지 못한 강원도의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현재의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료원 이용자, 내부구성원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담겨야 한다. 강원도의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매각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근 도의원의 직계 가족이 지역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근 의원은 이러한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며, 강원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안건 심의 시  관련 의원의 제척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강원도의회는 의료원 매각 주장 중단하고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라.
- 강원도의회는 시민단체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 응하라.
- 강원도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 건의를 포함하여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재    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 강원도는 ‘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발전 방안 연구용역’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라.



2013년 5월 20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 속초, 원주, 영월지역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