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7.3 보도자료]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주민공청회를 연기하라!2017-12-01 13:52
작성자 Level 10

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주민공청회를 연기하라!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 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한번 설립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 반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공개논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3천6백만원을 주고 용역 발주하였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7월 6일까지 원주시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겨우 4일 후인 7월 10일에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원주시는 최종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원주시민의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촉박하게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원주시가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라기보다는 요식행위로 넘어가겠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와 다름없다.

원주시는 주민의 체육, 문화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 서비스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시설공단 설립 공청회를 추진하기 전에 가감없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정보를 충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주시가 원주시민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를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한 원주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준비모임은 원주시의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공공성 강화와 주민복리 증진의 입장에서 비판적 의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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