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9 성명서]
사법부 판결 환영성명서

원주 단계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담임교사 5년 유죄판결조치 환영성명서


-원주단계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7월 9일 사건발생이후  원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은 아동 성폭력사건의 중대함을 지적,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성폭력 사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활동을 한 바 있다.

○…오늘 원주지원의 책임 있는 판결로 초등학교에서 아동성폭력이 뿌리 뽑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폭력을 일삼아 적발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다. 다행이 사법당국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내린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관련 교육당국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본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제에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 및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에 대한 성교육강화, 보건교사에 대한 성교육수업권을 보장해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다시한번 사법당국의 판결에 환영하며 교육당국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10. 9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 원주시민연대/ 여성민우회/물방울
※인터뷰 윤금옥 참교육학부모회지부장 010-8797-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