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 보도자료 노태우 국가장 결정은 국가기강을 문란 시키는 행위 성명서 발표 원주시민연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66. 1366 www.wjngo.or.kr | 보도자료 10.28 분량1P 담당 이선경 대표 010-2225-1364 |
▶사회정의 무색해져 ▶광주민중항쟁 짓밟은 책임자에게 온정 베푸는 행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국민적 동의가 있었는지 ▶국가장은 국가 기강을 문란 시키는 결정 <성명서> 노태우 전대통령 국가장 결정은 잘못된 결정 원주시민연대는 정부의 노태우 전태통령 국가장 결정은 광주 민중항쟁을 짓밟은 책임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위로, 사회정의를 무색하게 하고, 국가기강을 문란 시키는 결정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2006.2.28일 국무회의에서도 훈장과 서훈 취소 결정한 바도 있다. 당시 서훈취소 결정 사유를 보면 노태우는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인 지난 97년 12월 21일 사면·복권됐지만, 2005년 6월 개정된 상훈법(8조1항)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바 있음으로 국가장을 치르는 것은 기존 정부결정에 반하는 것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이번에 국가장 정부 결정과정에서 과연 국민적 동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직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공과 과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킬 것임을 밝힌다.. 비록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북 통일정책에 공은 있었으나, 12.12군사반란과 5․18을 설계하고 기획하여 모든 국민의 꿈과 비전을 빼앗은 행위는 역사적 지탄을 받아야 하며 국가장 결정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이상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