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너져 버린 원주시의회 규탄!
원주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2010.2.11
각종 뇌물수수와 사기범죄에 시의원들 줄줄이 연루
공직 윤리마저 무너져 버린
5대 원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원주시의회가 스스로 주민자치의 장애물이 되었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또 사과문을 발표하라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참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또한 공당은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보단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현재의 후진적 정치풍토를 개혁하라
1.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명의 원주시의회 시의원들이 직위를 이용 각종 뇌물수수, 사기범죄로 기소되었고 이중 죄질이 극히 나쁜 시의원들이 줄줄이 체포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다. 시의원들간의 폭력사건을 시작으로 현재의 사기범죄까지 제5회 원주시의회는 폭력, 뇌물, 사기, 비리로 얼룩진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2. 지방자치의 합법조직인 원주시의회의 현실은 20년간 진정한 주민자치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의 싹을 기대하고 만들어 왔던 시민사회를 비롯 유권자들인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중시켰고 급기야 지방자치의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3. 유권자들이자 지역주민들은 제5대 원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본연의 공익활동에 전념하도록 유급제 제도 도입에 찬성하여 2006년부터 6월부터 시의원들에게는 매달 380여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들은 4대 보험을 비롯 일년에 한번가는 해외여행 경비일체, 9천 1백만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주시의회는 매년 30억원식, 4년간 총 12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시의원들의 잇달은 범죄행위는 막대한 혈세낭비요, 지방자치를 실종시킨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
4. 우리는 또한 자정능력이 상실된 원주시의회의 담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김동희 시의원처럼 뇌물비리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고도 시의원직 사퇴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버젓이 급여를 매달 꼬박꼬박 챙기는 몰염치한 행위에 대하여도 개탄하는 바이다. 동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범법자를 속출하게 하는 원주시의회의 무능에 대해서도 개탄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오늘의 지방의회 실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밀실야합의 정당공천제도에도 기인한다고 보며, 공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리의회의 악순환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당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공천관행을 폐기하고, 공천개혁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이번 6. 2지방선거에서 원주시민연대를 비롯 원주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결여되고 오직 공천권자에게만 충성하는 후보들이 공직사회에 들어 올 수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0. 2. 11
원주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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