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033-731-1364
제    목  :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및 6.15,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날    짜  :  2015년 6월 11일 


기자회견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및 615민족공동행사,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615강원본부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해야합니다.
평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615 및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건 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합니다.

광복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단절된 남북관계를 잇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다시 열고자 했던 민족공동행사 추진 노력이 큰 난관에 부딪힌 지금,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계 사회단체들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5월 5일부터 7일까지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열어 6.15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와 광복70돌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의 교류와 공동행사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정부의 태도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연초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정부의 조치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군사적 압박과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은 물론이요, 남북 민간교류나 인도적 대북지원조차도 대북 압박수단화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화해협력’보다는 ‘대북압박’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 정부의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압박과 적대정책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524조치이후 지난 7년여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기준도, 근거도 없는 접촉 불허나 선별배제 조치, 순수 문화체육행사 등의 가이드라인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광복 70년 남북공동사업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남북관계의 개선, 민간공동행사들의 성사 없이 정부가 기대하는 공동사업은 결코 추진될 수 없습니다. 

6.15북측위원회는 지난 1일 ‘6.15서울공동행사를 달가와 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6.15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습니다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족공동행사 성사로 상징되는 관계개선의 기회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격화되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절박한 심정을 안고 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15강원본부는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올해 815광복 70돌맞이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정부에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조건 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듯 민간의 만남과 교류, 평화와 통일의 실천이야 말로 거대한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원동력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민간의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5년 6월 11일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