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39기자회견문]사드 원주배치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2017-12-01 16:58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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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기자회견문>    
사드미사일 원주배치! 결사 반대한다!
사드 원주배치 후보지 선정 작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원주배치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참가기관 및 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시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 
(원주시 이통장연합회, 원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원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원주여성단체협의회, 원주시자율방범연합대, 한국농업경영인원주시연합회, 원주시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원주시체육회)
캠프롱 미군기지 조기반환 주민대책위
원주사드미사일 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원주시민연대, 615강원본부, 원주인권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원불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민주민생강원포럼,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전교조강원지부,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 강원지회,강원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 강원도연합,원주여성민우회,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녹색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민주민생강원포럼원주지부,성공회원주나눔의집,조은사회정책연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원주청년센터,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께하는 공동체,원주연세의료원노동조합, 만도노동조합)


경과보고
-1. 13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사드배치 검토”
-1. 25 국방부장관 “사드배치 충분히 검토”
-2. 7 한미양국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 직후 
      “사드배치 논의 시작 발표”
-2. 15 사드배치 원주 유력, 국방부 원주지역 캠프롱, 
      캠프이글 적합 보도 “중앙일보”외
-2. 16 사드 군사적 최적지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 영남일보 사설”
-2. 16 원주시민대책위 성명서 “사드원주배치 반대”
-2. 17 원주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사드 원주배치 반대”
-2. 18 한겨레, 경향, 조선등 중앙지, JTBC등 원주유력 심층기사
-2. 19 원주시의회 성명서 “사드 원주배치 반대”
-2. 22 원주시장 기자회견, 시민대책위 도심 5곳 1인피켓시위 시작
-3. 2  원주시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사드배치반대”
      현수막 게착
-3. 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 체결 
-3. 4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적정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문제, 협의일정 일정 본격적으로 착수
      실무단 요구서, 한미정부에 보고 후 공식 배치결정 
-3. 8  사드배치반대 관련 기관단체 회의


기자회견문

원주 사드배치 유력후보지 등장이후 지금까지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여러 차례 분명한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3월 4일 한미양국은 사드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공동실무단구성 약정체결을 하였고, 이날 1차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한미공동실무단에서는 사드 배치 적정부지 선정을 제1의제로 본격적인 사드배치 일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적정후보지로 원주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도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추구권,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고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우선에 두어 사드배치는 지역사회에 대재앙을 불러올 것임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원주시의회, 원주시현안사업범시민대책위원회, 태장동 캠프롱 조기반환주민대책위원회, 사드미사일 원주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대동단결하여 사드원주배치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가 원주에 사드배치를 우려하고 결사반대하는 것은 

첫째, 사드배치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캠프롱은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지금은 원주도심이 되었고, 주변은 아파트와 학교, 상가가 있는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캠프롱을 중심으로 태장2동에는 25,746명의 주민이, 태장1동은 10,597명, 그리고 소초면에는 9,674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전체 4만 6천명의 주민들이 캠프롱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면, 반경 1.5㎞내의 주민들은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 생존의 터를 떠나거나, 건강을 위협당하는 참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으로 원주는 사드배치 유력후보지가 될 수 없다.

둘째, 1953년 한국전쟁이후 63년간 존재했던 미군기기가 오는 6월이면 부지매입비 664억 5천6백만원이 완납되어,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군기기가 반환되어 원주시민들은 이곳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을 다 세웠는데 미군기지보다 더한 사드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반세기 휠씬 넘게 우리 원주시민들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국방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과 고통도 감내해왔다. 

캠프롱기지반환 범시민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3월, 국방부대미정책과는 LPP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캠프롱기지 조정 현황 반환사유로 “민원제기 및 민원발생다발지역으로 캠프롱을 원주시에 반환해야” 하며, 2004-8호 LPP협정개정안을 발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도시발전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명기함으로서, 미군기지이전이 해당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을 근거로 춘천 캪프이지가 춘천시로 기지반환이 되어 개발되었고,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가 2007년 4월 의정부시로 반환되었다. 당시 기지반환 7군데 중 오늘날 원주가 유일하게 늦게 이루어지는 셈인데, 지금 기지반환이 물거품 되고, 그 자리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원주를 한국전쟁시기로 돌리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기지이전과 반환으로 원주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 개정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길 촉구한다.

셋째, 사드배치가 누구의 이익이 될지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겠지만, 공론화 절차와 과정도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국익이라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국민 즉 주민의 의사를 묻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사드배치지역 검토를 완료하고,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하나로 유력후보지로 1군사령부가 있는 원주를 지목하고 있는 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캠프롱기지 완전반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우리 원주는 중부내륙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핵심 도시이다. 이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35만 시민들과 함께 모든 동원 가능한 시민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16. 3. 10

사드 원주배치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상현, 현원섭, 서재일, 신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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