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재단설립 강행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의 뜻 저버리는 정부를 규탄한다. 

원주시민연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66. 1366 www.wjngo.or.kr 
보도자료 5.31(화) 분량2P 담당 이주현 사무국장 010-4124-9651
  
끝내 재단설립 강행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의 뜻 저버리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재단을 공식 발족한다고 하니 결국 지난 12월 28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던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고 말 태세다. 

-합의 후 지난 5개월 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화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이렇듯 불통과 독단으로 재단 설립마저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절차적 결함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써 잘못된 합의라는 점이 각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 간 외쳐 온 정당한 요구를 실현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 까지 열린 1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10개국에서 참가한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이 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주장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잘못된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고자 하는 한일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아니 들어도 못들은 척 하는 뻔뻔한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화해이며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간 정치적 담합에 불과한, 종잇조각 하나 남기지 않은 외교장관들의 고작 몇 줄 구두 발표가 25년이 넘게 정의를 위해 달려온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한평생을 짓눌린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상징하는 평화비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정부를 비호라도 하듯, 잘못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 외교가 그들의 말대로 진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인지 묻고 또 묻는다. 시간과의 싸움에 놓인 피해자들을 향해 도리어 시간을 핑계 삼아 일단 하고보는 ‘묻지마 합의’를 떡하니 해놓고는 배상도 아닌 성격조차 불분명한 ‘돈’을 받으라 강요한다. 일본정부가 ‘책임’이라 말하면 ‘법적 책임’인 것으로, ‘정부 예산’이라하면 ‘배상’인 것으로 알아서 과대 포장과 창의적 해석을 해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할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외면했던 민의를 바탕으로 30일 드디어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곧 상정될 예정이다. 지극히 당연한 민의의 표명이고 입법부의 경고이다. 정부는 이를 똑똑히 보고 들어야 한다. 합의 이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우려와 분노, 반대와 호소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피해자의 뜻을 저버리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뜻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합의의 강행을 중단하라.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한 세월 고군분투하며 민간외교나 다름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일구어 온 국제사회의 판단과 지지, 한결같은 피해자들의 온당한 요구를 한순간에 엎어버린 정치적 합의를 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이를 강행한다면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에 면죄부를 팔아넘긴 부끄러운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시민의 뜻으로 세우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 설립을 비롯하여 한국 뿐 아니라 각지 모든 피해자들과 더불어 양국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굴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5월 31일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