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402보도자료]시의원 해외연수 중단되어야2017-12-01 13:37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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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9년 4월 2일  ⃒  담당:이선경 정책실장 019-225-1364

[성명서] 
원주시의회 올해 잡힌 관행적 해외연수 전면취소하고
주민들과 어려움 함께 나누어야  

○…원주시의회가 올해에도 전체예산 4,100만원을 들여 시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와 시찰을 명목으로 해마다 1인 1회에 걸쳐 18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평균 8일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자 해외연수를 2년에 1회, 1인당 360만원의 경비를 책정하여 해외연수를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각되어 문제가 된 시의원 4명과 관련 공무원의 호주시드니, 뉴질랜드 해외연수건도 시의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 현지 체험을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해외여행을 패키지 기관에 위탁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를 방문하고, 국립공원 운영관리 실태파악이 주 목적이라고 하는데,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원주시 자체사무도 아니고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문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12일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규칙>을 마련하여.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확대, 여행 사후 관리 엄격 적용으로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조례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관행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개선해야 하고,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처럼 원주시의회도 올해 잡힌 해외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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