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서]

발  신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판결에 따른 대책위 입장 표명 기자회견 
일  자  2013년 7월 4일 (목요일)
담  당 
              김강원(원주대책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10-2620-3112) 
            이현귀(원주대책위/원주장애인부모연대 010-6376-4205)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판결에 따른 대책위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11시 
○ 장소 : 원주법원앞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지난 2012년 6월 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3. 사망한지 10년이 넘도록 병원 냉동고에 방치된 두 분의 장애인의 시신 때문에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장씨를 세상에 알린 언론을 비롯하여 대책위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장씨가 2012년 12월 22일에 구속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3회에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4. 재판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영리목적약취유인죄, 학대죄, 감금죄, 사기죄, 횡령죄, 국민기초생활법 위반, 유기치사죄, 사체유기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13개 항목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가해자 장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일생을 바쳐 장애 자녀를 사랑한 아버지이고 대책위에서 오히려 자신의 자식을 납치, 감금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암으로 사망한 故 장성아씨에 대해서는 대책위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5. 재관과정 중에도 드러났듯이 장씨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속여 장애인을 모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모진 고문과 학대를 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였고 가족에게 친권포기각서를 강요하며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런 장씨의 만행은 그 어떤 형벌로도 단죄할 수 없다.

6.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나타내는 판결이 될 것이며 제2, 제3의 귀래사랑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2013년 7월 4일 오전10시 30분 원주지원에서 귀래사랑의 사건 판결 후 오전11시 이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