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살인자다! 
장씨를 처벌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종교인을 사칭하는 장모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감금·학대하였던 사건이다. 장씨는 자신의 범죄를 미담으로 알려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정작 미담의 주인공들인 장애인들의 삶은 충격적이었다. 2012년 당시 21인의 장애인은 13명이 실종, 2명은 사망하여 10여년째 장례조차 진행하지 않고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해 두었고,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은 단 네 명. 그러나 이들 역시 장씨의 방임과 학대로 열악한 삶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경찰의 개입으로 장씨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한 장애인의 양 팔에는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과 장애등급, 장씨의 연락처를 문신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였다. 공통적으로 4명은 모두 삭발상태로 똑같은 체육복 착용, 영양과 위생상태의 불량, 크고 작은 상처들로 상당히 쇠약했다. 이후 건강점진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지난 9월 5일 장성아씨는 직장암 4기(말기)로 판명되었다. 

장성아씨는 어렵게 얻은 자유의 앞에서 잠시의 평범함 삶조차 누리지 못한 채 항암치료등의 병투병이 진행되었고, 2013년 1월 26일 오후 6시 40분 한 많은 세상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었다. 故장성아씨는 주민등록상 1975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연령은 60대로 추정된다. 그녀는 6월 당시부터 설사와 혈변을 보고 있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확인결과 어떠한 진료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허울 좋은 ‘가정’의 울타리를 내세워 ‘천사아버지’로 변장한 가해자 장씨는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폭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12월 23일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1월 29일 원주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비단 한 개인의 악행과 피해 장애인의 불운으로만 치부되는 것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수십년동안 가능케 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 가해자가 이처럼 활개 칠 수 있었던 허울 좋은 동정과 인식 없는 사회의 폭력적 선행에 분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조사를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장씨와 같이 장애인을 영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 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하나, 장씨는 살인자다! 장애인을 학대하고 금전적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장씨를 강력히 처벌하라!
- 둘,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과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예방책을 마련하라!
- 셋, 국가는 장씨와 같이 손쉬운 친자등록의 방법으로 장애인을 소유물로 삼는 예를 막기 위하여 허위 친자등록 방지책을 마련하라!
- 넷, 국가와 지자체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생계대책과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자립 지원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