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 부정, 부실 확인 결과를 공문으로 강원도와 주민들에게 전달하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 부정, 부실 인허가 확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무효화 하라.


거짓 부정 인허가 인정, 원주지방환경청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무효화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원주지방환경청 앞
○ 순 서 : 
          1) 홍천 구만리 골프장 반대 활동 경과 소개
          2) 종교단체 대표자 지지 발언
          3) 시민단체 대표자 지지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 참 석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 기 타 : 문의 사항은 박성율 목사(010-8748-3044)
                      박경선 처장(010-3302-5452)





[기자회견문]

거짓 부정 부실 인허가 인정,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무효화 하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대 1,509,040㎡(약 50만평) 27홀 골프장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활동이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사업자의 생태 환경 분야 조사 등이 거짓과 부정으로 이루어져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2009년~2012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의제가 되기도 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장하나 민주 통합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전문가자문회의를 열어서 구만리골프장(마운트나인 리조트)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평가업체를 지난 4월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56조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여야 함’ 을 위반하였기게 의법 조치함을 밝히고 있다.” 라며 공동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홍천 구만리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수년간 주장해온 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다.” “담비가 살고 있다.” 주민들은 5년여 간 원주지방환경청에 거짓과 부정, 부실 인허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과정에서 주민들은 “반대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데,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등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 부정, 부실 확인 결과를 공문으로 강원도와 주민들에게 전달하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 부정, 부실 확인 및 사후 조치 결과의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즉시 주민들과 인허가 책임 기관인 강원도에 밝혀진 사실들과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문으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 부정, 부실 인허가 인정, 구만리 골프장 환경양향평가 무효화 하라
2012년 6월 환경부는 생태·자연도의 최신성,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종 생태계조사 결과를 반영한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에서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 개발 대상지중 약 977,800㎡(64%)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정, 부실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확인해준 것입니다.
환경부도 원주지방환경청도 인정한 거짓 부정, 부실 인허가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는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부당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습니다. 거짓과 부정, 부실 평가로 대대손손 지켜온 고향 마을이 황폐화 되고 농사를 지을 물이 마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거짓과 부정, 부실 평가를 근거로 진행된 골프장의 인허가 행위를 즉시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작금의 현실에서도 적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9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10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