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14.7.11(금) 14시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 룸
        
[140711_기자회견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7일이 되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병언은 도피중이고, 관피아는 여전히 제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구조작업과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 국무총리를 다시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거라 기대한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시민을 만나는 ‘세월호 가족버스’는 지난 7월 2일 출발해 11일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고, 길 가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5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이 올곧이 밝혀지길 바라는 전 국민의 마음이며,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이다. 

하지만 비극을 겪고 나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유가족, 국민과 달리 끝 모를 절망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국회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정조사 진행 상황은 실망스럽다 못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상대방 국조위원의 말꼬리를 붙잡아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여당 위원은 막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비밀리에 만나 밀담을 나눈 일도 있었다. 이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국회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시해 온 주요 기관장들의 뻔뻔스런 작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정조사 도중 조는 의원들이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다. 

더 이상 실망과 절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참사 이후 후속조치는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첫 단추는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합의에 겨우 도달했지만,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특별법 제정이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법적 권한이 부여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 모인 강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두 팔을 벌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을 안고자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과제를 유가족들이 짊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진실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또한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2014. 7. 11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원주시민연대 외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