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강원본부 성명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굳히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노리는,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6.15강원본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31. 1364  www.wjngo.or.kr 
보도자료 7.21(월) 분량2P 담당 이선경 집행위원장 010-2225-1364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일 해상합동훈련’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6.15공동선언 실천 강원본부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 규탄 및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굳히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노리는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22일까지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한미일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이 열린다. 

우리는 7월 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이 나온 직후에 열리는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훈련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노리고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또한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한 7월 1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3국의 합참의장 회의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와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동향 탐지와 추적 등을 위한 군사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이처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기가 무섭게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이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굳힐 것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의 이름으로 공세적인 침략적 집단방위를 제한 없이 행사하려는 데서 더 나아가 유엔 다국적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곧 (침략)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자국의 평화헌법을 유린하는 것이자 유엔헌장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불법행위다. 

일본이 행사하려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한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동맹에 의한 집단방위다. 미일동맹에 따른 집단방위를 유엔헌장 51조와 동일시하면 유엔은 동맹에 의해 대체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전보장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는 한미일 연합 MD 훈련을 고도화하고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해상차단훈련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시켜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을 첨예화시킬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현은 요원해진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반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전제하고 전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끝
        2014년 7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재일목사, 공동대표 이동훈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