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21성명서]삼척 근덕중학교 설우림군 사망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2017-12-01 15:3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020삼척대책위-성명서(141020)(수정).hwp (32KB)

삼척 근덕중학교 설우림군 사망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책위의 특별조사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에 심히 유감
-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가 반영된 감사 진행, 감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진행 약속해야 
- 도교육청은 설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해당교사의 가혹행위와 억압, 통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 도교육청은 설군 사망이후 보여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대응에 대해 사과해야
- 설군 사망이후 해당 학교 및 학교장이 유가족에 취업 주선 운운하며 회유하고,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야
- 설군 사망사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 기로 삼아야
- 삼척 지역 캠페인 : 대책위 연대 단체 활동가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설군 사망 사건 진상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2014년 10월 27일(월), 삼척우체국(13:00~14:30), 삼척 근덕면(15:00~16:00)  
2014년 9월 13일 삼척 근덕중학교 3학년 설우림군이 교사의 가혹 행위로 자살한 이후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8일 강원도교육청에 교육청과 유족,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팀 구성을 요청했고, 이어 9월 22일에는 유가족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강원도와 중앙의 언론매체가 설군 사망을 둘러싼 정황을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담당 장학관을 현지에 파견해 삼척교육청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를 만났다. 유가족은 설군이 사망한지 12일 지나서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장학관의 인사와 교육청의 무관심에 분노했다. 유가족은 설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의 가혹행위뿐 아니라 설군의 죽음을 ‘문제학생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설군의 아버지는 근덕중학교 교장(전임 포스코 이사로 초빙교장으로 근덕중학교 근무)이 사건처리 협조를 운운하며 포스코 취업을 주선하겠다는 말로 유가족을 회유한 파렴치한 정황을 폭로했다.

장학관과 면담이후 9월 29일, 강원도교육청은 대책위가 요구했던 특별조사팀 구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해왔다. 조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팀 구성을 촉구했던 대책위는 교육청의 답변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강원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특별조사팀 구성이 어렵다면 유가족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반영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감사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요구안을 작성하여 강원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와 교육감실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감사 진행의 전 과정을 유가족과 대책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교육청의 감사 진행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삭제?)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문제학생으로 매도하고 사건 자체를 은폐·축소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어 왔다. 해당 학교는 문제를 덮어버리기에만 급급했다. 진보교육감이 학교인권 문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왜 이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은 성찰해야 한다. 
그 동안의 관행처럼 설우림군 사망 사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은폐·축소된다면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인권 정책은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교육청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우림군 사망 진상규명 및 교사체벌금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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