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독재와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켜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기도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임을 밝힌다. 

정부의 이번 고시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한 행위로 친일, 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미 현재 사용되고 있는 8개의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도 현 정부의 감독과 관리하에 만들어진 것인 바, 이것마저 부정하며 하나의 교과서로, 한 가지의 일방적인 왜곡된 역사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기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고시결정은 국민의 외면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에 저항한 4.19민주 정신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외면과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의 현대사 국정화 추진은 정권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펼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풍토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봉쇄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독재정치의 산물이며 획일적이고 체제 순응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화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한국사 고시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권력에 대항해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고 다양한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친일, 독재,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사 국정화 고시는 국민과 시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역사에 대한 폭거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사 국정화는 역사왜곡과 국민통제의 시작이며, 친일 독재의 부활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다. 

2015. 11.3 한국사 국정화 반대 원주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재일목사, 이진상교무, 박정원교수)
기독교/원불교/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강원지회/원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원주시민연대/연세대매지캠퍼스희망나비/상지대총학생회/조은사회정책연구원/전국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강원역사교사모임/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