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민주주의, 뒷걸음치는 통일정책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정책실장 wonju815@hanmail.net

이 정부 서막의 일등공신은 신문과 대기업이다. 대선 때 신세를 졌다고 한다. 조중동에게 방송과 보도 채널을 내주며 막대한 이익을 줘야하고, 4대강과 7대강 주변에 대규모 땅을 미리 매입한 대기업들에게 사업이익을 주어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조중동과 대기업 마저 등을 돌리면 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란다. 그러니 국민생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끔직한 일들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이 억지로 통과되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도 손질을 하여 금산분리원칙이 사라져 이제는 기업이 손쉽게 은행과 금융을 한손에 넣게 되었다. 

우리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대기업들에게는 상업적 이득을 안겨 주기위해 처리된 반역사적인 신문법과 미디어법은 이들 두 세력의 상호이익이 맞어 떨어진 것으로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신호탄인 것이다. 공익성과 비판기능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었고, 공공질서는 훼손되면서 민주주의는 현격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력과 거대자본의 정치적, 사적, 상업적 논리가 안방을 독점하고 우리사회를 지배 할 위험에 처해있다.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의 발언이다. 남북합의서, 6.15,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냉전을 녹여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도 이 정부가 들어서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 남과 북,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통일하겠다고 주창하는 것도 역사의 물길을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발상은 다분히 일방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북대결의 분위기를 부추기며 급기야 민간의 교류와 만남까지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방북허가를 내주고도 일주일만에 갑자기 취소된 된 사건도 발생하였다. 당시 방북은 우리단체가 겨레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평양 중구역 소재 련화탁아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콩우유보내기 운동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 아시다시피 원주시민연대는 매달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콩우유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방북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였는데 이것마저 봉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이고, 이 정부가 하는 통일정책이다.  

도하에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길마저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니, 이 더위에 깨어있고 의식 있는, 조직화된 사람들이  얼음 밑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얼음보다 서늘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