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제정 원주시민대책위 

원주시 일산로 73  [전화]033-766-1366 [전송]033-766-1367  www.wjngoco.kr 
▪공동대표: 서재일목사/이동훈신부/현각스님/이진상교무/이선경대표 ▪상황실장 정인탁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원주시민대책위
▌ 문    의 :
정인탁 상황실장 010-2795-1931
▌ 일    자 :
2014. 9. 17(수)
▌ 제    목 : 
국민과 유가족을 절망시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발언 관련 원주시민대책위 성명서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

  ▶국민과 유가족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 발언
  ▶세월호참사 최종책임자로서 국민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허울뿐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협상이나 흥정이 아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권한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정상화는커녕 야당과 유가족의 거센 반발과 새누리당의 협상 선택폭마저 2차 합의안으로 제한하여 국회 파행을 더욱 장기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작금의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열쇠는 오직 박 대통령만이 쥐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을 두고 법안 통과를 운운하며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세 폭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야당과 유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략적 발언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끝> 

▶원주 강원감영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원주시민 24시간 릴레이단식농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하여 무기한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