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미사일 정답은 평화협정 공론화의 길로 

                                    이선경 대표 wjngo@hanmail.net

5월 3일자 뉴욕타임지는 “대북 제재만으로 위협 완화할 수 없어”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마치고 난 후 제기하는 새로운 평화제안을 미국이 창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직전까지 북한과 평화협정논의를 진행 하였고 한편으론 중국을 겨냥하여 미국와 일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드미사일 한국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턴 작전계획 5015호 따른 북한 선제공격 전면화을 내걸고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긴장이 구조적으로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한반도는 정전과 긴장,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 해답은 평화협정 논의를 공론화하는 길이다. 북한이 제기하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의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양식 있는 미국인들도 환영하는 제안이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달성”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통일도 가능해진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병행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63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협정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한반도의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사드미사일배치는 지역민의 안전과 인간답게 살 권리도 부정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을 저해하고 또다른 대립과 길등만 빚게 된다. “군사적 힘”에 의한 변화, “사드미사일 ‘배치에 의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한의 정전협정이 법적으로 종결되고 남북한 평하라는 제도적 구조하에 남북한이 평화생활을 향유하는 평화체제가 도래한다. 정전체제의 과거사에 미래지향적인 평화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과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