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15공동선언 20주년 맞아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은 손잡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서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돌이 다가옵니다.
20년 전 남과 북의 정상들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였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분단의 벽을 넘어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자는 정상 간의 최초의 합의였고, 우리 민족 구성원들 뿐 만아니라 미국을 비롯 전 세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고 이끌어 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따라 끊어졌던 땅 길과 바다길, 하늘길이 열렸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 되었으며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과 각계각층의 방문과 사회문화적 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된 지금, 개성공단은 폐쇄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폐지되는 운명에 처해 있고, 남북연락사무소의 연락채널마저 모두 끊긴 채 남과 북 사이에는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제, 대북 봉쇄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임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에도 어긋나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대북 봉쇄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창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남북정상간 합의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과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을 요구하는 우리국민들은 이를 위해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를 통해 남북이 상호 번영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주장해 왔으나, 현 정부 들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관계당국은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을 상책하고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의 힘으로 민족내부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4・27 판문점 선언도 82%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였으나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향점을 외면하고, 미국의 선순환 대북정책을 바라보다 오늘의 파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 당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한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몰락하였고,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일 때에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대북 강경노선을 펼친 당시 부시 미대통령도 6・15선언을 지지하는 세계여론 앞에 한반도 평화의 커다란 물결은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정표인 6・15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남과 북 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4・27판문점 선언, 9・19합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평창이전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말 폭탄과 핵전쟁의 두려움과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리며,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 북 사이에 합의된 남북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길만이 국민적 동의와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 깊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도민들과 뜻을 모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합의 즉각 이행하라!
-미국은 유엔대북제제 해제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제 해제하라!
2020년 6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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