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90902 기자회견, 청와대 ,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 적극환영한다. 2019-09-02 17:4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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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회견

청와대,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 적극 환영한다.

원주1군사령부 기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선경, 장각중)

 

기자회견 취지

-83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 발표,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

-2002LPP (한지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미군기지 102개 중, 반환될 80, 반환완료 54, 앞으로 26곳 반환예정

-원주는 캠프롱, 캠프이글은 최우선 순위, 그리고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호비 순서,

-원주는 20106월 기지폐쇄 평택으로 이전

-원주는 2013년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과 국유재산 관리 처분 협약서 체결하고 2016년 현액대감 665억 완납

-원주는 장기간 지연, 사회, 경제적 어려움 발생

 

경과보고 -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반환 지역운동의 역사

-1951.6 캠프롱 주둔시작

-2000.2 캠프롱 수도요금 4년간 12천 체납발생, 납부촉구 집회시작

-2000.7 불평등한 소파개정과 미군부대 수도요금완납촉구 원주시민행동, 시민대회(*12천원 미납금 중 890만원 납부)

-2000.8~2002. 토요집회 3년간 87차 토요집회

-2000.12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 결성

-2001 60일간 천막농성 기지반환촉구

-2001, 데소토 주한민군 사령관 난방유 유출로 원주 농경지 오염 공식사과

-2001.8 “미군공여지 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발의및입법청원

-2004.3 캠프롱기름유출 주민설명회, 4차례 유츨

-2004.3.29 국방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적용지역으로 원주추가, 미군기지 이전확정(사유는 캠프롱 민원다발지역)

-2004.7.24. 캠프롱은 국압부에 반환되지만 앞으로 국방주가 계속 사용

-2004.8 원주시민모임은 원주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로 확대 (시민모임, 태장12동 주민대책위, 시의회등 67개 단체참여) (*원주시민은 국방부에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 국방부로 줄 수 없다, 원주시에 돌려 달라)

-2004.9 캠프롱 기지반환 범시민 공개 대톨론회 (시청 대회의실)

-2004.11 원주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 발족 (*국방부 반환요국, 무상양여, 토지환경오염, 소음피해, 주민피해 조사)

-2006.1 원주시 국방부에 공원조성 계획 제출

-2006.9 국회, <미군공여지 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해당지역 특별교부세 우선지원, 도로개설등 공공시설시 국유재산 무상제공, 지자체 종합발전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수립,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시설반환 시 종합환경조사실시 및 국가의 환경오염제거의무, 해당지역 주민복지향상 (교육, 문화시설의 확충), 공원, 도로,하넟정비의 경우 토지배입비 60%이상 국비지원

-2008.8 원주시로 반환결정, 4차 기름유출

-2010.6 캠프롱 폐쇄

-2013년 원주시, 국방부와 국유재산관리 처분 협약서 체결

-2015.6 캠프롱 조기반환 주민대책위

-2016.6 원주시, 캠프롱 협약대금 665억 완납

-2016.5.12. 원주시의회 캠프롱 조기반환 촉구 결의안 발표

-2019.1 원주1군사령부 기지환원 범시민대책위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 원주시의회, 태장2동주민대책위, 원주시민연대)

-2019.1 원주범대위 1군사령부 정문 앞 집회, 서명운동시작, 현수막게착운동

-2019.3.19. 국방부 항의집회 (1군사령부 기지반환, 캠프롱 반환)

-2019.4.1. 청와대 <대통령 초청 시민사회단체대표 토론회> 1군사령부, 캠프롱 기지반환 지역현안 공문접수

-2019.6.5 <원주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발족, 캠프롱반환 공식의제로 채택

-2019.6 캠프롱 지가 상승분 125억 원주시 완납

-2019.7.16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원주지역간담회>, 캠프롱반환요구 현안보고

-2019.8.31.청와대국가안보실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최우선으로 반환 개시 발표

기자회견문

 

청와대가 발표한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과 캠프이글 조기 반환 추진 결정을 40만 원주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로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20년간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시민단체, 지역주민, 시의회를 비롯하여 현재의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원주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캠프롱과 캠프이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원주시에 반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할 것이다.

 

원주에 위치한 캠프롱과 캠프이글은 1951년부터 주둔하였고,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의 보루로 커다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68년 동안 기름유출, 폐유방류, 환경오염, 항공소음,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체시켜 왔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 시켜왔으며, 원주시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막아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 원주시민들은 20001월부터 미군기기 캠프롱 수돗세 납부운동으로 890만원의 수돗세를 미군으로부터 받아냈고, 4차례의 기름유출과 폐유 방류사건이 발생할 때도 항의하였으며, 60일간의 천막농성, 인간띠잇기등 기지반환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였다. 캠프롱은 반환요구 및 국방부 민원다발지역이 되어 2005년 반환결정과 2010년엔 기지가 폐쇄되고 평택으로 이전하였다, 기지반환이 지체되자 2013년 원주시는 국방부와 토지반환대금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엔 지역주민들과 원주시의회에서도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시민서명 등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경주하였다.

또한 올해 들어 1군사령부 기지환원 범대위를 발족하여 캠프롱도 조기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65<원주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발족하여 캠프롱반환도 핵심의제로 채택하여 국방부에 조기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1일 청와대 초청 대통령과의 간담회, 그리고 716일 청와대에서 원주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수렴하였다.

 

원주시도 국방부와 2013년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역서를 체결하여 2016년 협약대금 665억원 완납 및 2019년 지가 상승분 125억 등 총 790억원을 완납 한 바 있다.

 

이제 캠프롱 및 캠프이글은 조속하게 반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국미군기지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에 원주의 캠프롱 캠프이글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되고 원주시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길 고대한다.

 

최근에 반환된 전국 24개 지역의 사례를 보면 국토부가 용산에는 15천억원을 지원하여 100% 국비지원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의정부에는 70% 국비를 투자하여 경기도 교육청북구청사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에는 188천 억원의 개발을 통한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캠프롱 캠프이글 공여지 개발도 국가의 책무를 통해, 원주시 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되도록 정부도 기여하길 바라며 촉구한다.

 

원주 미군기지 반환, 너무 늦었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원주에서 만들어 지도록 정부는 협력하길 바란다. 정부는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밟고, 토양오염문제는 우리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또한 재정자립도 26.7%인 원주시에 향후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적용해 가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의 즉시 반환을 위해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고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청와대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 각부처도 원주 미군기지 반환이 조속히 이루지도록 경주하길 바란다.

 

2019.9.2.

원주1군사령부 기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 원주시의회, 태장2동 주민대책위, 원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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