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은화칼럼]0교시,우열반,미친소 급식까지...2017-12-01 18:06
작성자 Level 10

0교시,우열반,미친소 급식까지 우리아이들이 미칠지경입니다.
정은화 원주시민연대 사무차장 poet73@naver.com

이제 새 정부 출범 석 달을 넘기고 있다.
삼년 같은 석 달을 분개하며 살아가는 국민을  TV, 인터넷에서 매일 만다고 있다.
아이를 둔 학부모로써 당장 내 어려워진 살림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의 한층 무거워진 짐이다.
4월 15일 정부는 학교 자율화란 명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자율권을 침범했다.
발표한 자율화라는 것이 촌지조항을 폐지하여 촌지와 불법찬조금 부활의 단초를 제공하고 우열반 편성 자율화로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 미래를 꿈 꿔야 할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좌절에 길들여져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다양한 교육은 커녕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게 만들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이 가능하도록하여 리베이트 조장하고 아이들에게 언론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빼앗은 조치를 마련하였다. 교복공동구매 지침이 삭제됨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교복값은 더욱 상승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영리기업 참여, 부교재 선정자율화 및 사설모의 고사 응시를 허용하여 사교육시장을 활성화하고 일년 내내 시험의 굴레에 아이들을 묶어두려하고 있다.
결국 자율화 조치는 아이들을 구속하고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조치가 되리라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년대비 사교육비가 16%나 증가한 것을 발표를 보더라도 이번 정부 발표는 사교육비가 줄어 가계에 부담이 줄거라는 표면적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의 조치는 오히려 고도의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얄팍한 기교(?)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교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4․15 발표에 발목잡힌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광우병 소고기까지 먹어야하는 비극적 현실에 학생과 학부모는 미칠 지경이다.
전 정부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의 위험성문제로 인해 한미FTA협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단 두달이 못되어서 무장해제 타협을 단행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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