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민주화의 ‘성지’ 상지대, 다시 침몰할 수는 없다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jkbang@sangji.ac.kr


2014년 4월 16일!
공직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관피아와 인면수심의 협잡꾼들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294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10명이 실종상태이다.

2014년 8월 14일!
교육계를 좀먹는 교육마피아와 비리사학의 대명사인 김문기에 의해 상지대학교가 침몰하면서 8,000여 상지구성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993년 입시부정 등의 사학비리로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던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총장 및 이사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사학 비리의 상징’ 김문기, 상지대 구성원은 반대한다 

지난 92-93년 언론에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로 표현될 정도로 당시 김문기는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가 총장으로 선임되자마자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을 포함한 9개의 주요 일간지에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가 저지른 사학 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을 하였다. 둘째, 부정 편·입학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였다. 셋째, 교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넷째, 교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 수사를 받았다. 다섯째, 부당하게 교수를 해임하였다. 여섯째, 15년 동안 이사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전횡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자신의 부인을 이사, 매제를 전문대학교 학장, 사위를 총장 비서실장, 가까운 친인척을 학교와 병원의 서무과장으로 두는 등 전형적인 족벌운영을 하였다. 이와 같은 비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의 사정대상 제 1호로 지목이 되어 교비횡령과 부정 편입학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던 것이다.


극단적 파행의 가장 큰 책임, 교육부에 있다

지난 3월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임원간의 갈등 속에 사퇴하였고, 그 이후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측 이사들로 꾸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3월 31일 김문기의 차남인 김길남이 이사장이 되었고, 7월 28일 김문기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급기야 8월 14일 김문기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사학비리로 퇴출된 자가 이사회와 학교 행정을 모드 장악하는 최악의 사태가 상지대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교육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비리사학과 결탁하여 사학을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 지난 2010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학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렸다. 사분위와 교육부에 의해 이사회가 꾸려진 이후, 구재단은 지속해서 집단행동으로 학교 운영을 방해했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학교의 행정은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지 않는가 하면, 신임교원 충원을 방해하여 원활한 교원 충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상지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었고, 종국에는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치욕을 맛보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구성원이 노력을 하여 유치한 외부 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특히,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공공기숙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돼 18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구재단측 이사들의 방해로 인해 사업을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구재단측은 지난4년 동안 끊임없이 학교 행정을 방해하면서, 오로지 지배 구조에만 몰두하였다. 구재단측 이사들은 채영복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불참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실제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여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최된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는 학교 존폐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구재단측 이사들은 오로지 이사장 사퇴만을 요구하며 이사회 안건 처리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임원 간 갈등 속에 결국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이사장직은 김문기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별로 없었고 임원 간 분쟁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파행적 학교운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팔짱낀 채 수수방관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없이 교육부에 행정감사를 요구했고 급기야는 상지대학교 총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감사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묵묵무답이었다. 임원 간 분쟁이 극에 달해 교육부가 정이사로 파견한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전격 사퇴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수수방관한 정부와, 분쟁이 격화되는 대학을 방치하는 교유부는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무유기를 가장한 비리사학 편들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김문기 사퇴, 양심적 임시이사 파견만이 해결책 

최근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장과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상지대학교 정상화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지대의 정상화 방안은 간명하다. 두 가지만 해결되면 상지대는 정상화 될 수 있다. 

우선 김문기의 총장 사퇴다. 둘째는 임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는 것이다. 김문기가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 교육부가 김문기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학교에 그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교육부가 김문기의 총장직 사퇴만을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면 안 될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2010년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양심적이고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침몰하고 있는 상지대학교를 건져내야만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정상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지대학교는 지금까지 ‘대학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민주화의 성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상지대학교 구성원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학 민주화의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다.
  
  
본 글은 방정균교수의 투고를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