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기섭칼럼] 개성공단은 열려야 한다2017-12-01 18:51
작성자 Level 10

최악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시작점으로써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odam629@nate.com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안보적 측면만 집중해 조명되고 북에 대한 시각도 대립과 극복의 대상으로만 편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조차 종북몰이에 악영향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개성공단이 운영되면서 남북경협이 최후 명백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전면중단”되어 40년 전으로 퇴보한 남북관계의 현실앞에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북사업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경제적인 중요성이 재조명될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➀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사업
  경제인들은 이익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사업은 일명 ‘퍼주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사업만 하더라도 단순히 북측에 들어간 돈은 총 6,7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생산된 가치는 3조원이 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얻은 이익이며 여기에는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과 금융권에 돌아간 이자수익, 관련 영업/협력기업들의 이익과 직접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 등의 부가가치들 입니다.

➁ 중국/러시아 등 북방경제 활용 가능
남북경협을 통해 잘 관리된 “남북관계”는 북방경제 활용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담대한 구상으로, 이는 잘 관리된 “남북관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었습니다.

➂ 막대한 북한의 자원 - 우리경제의 보완재
英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 내용 중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으로 1경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확보경쟁이 벌어지고, 중-일간 외교마찰시 중국의 완승을 이끈 바 있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는 북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에 있고, 남북경협사업이 북한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의 자원 수출 및 사용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➃ 활용가능한 생산가능인구 확대 - 우리경제의 보완재
북한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10년은 젊고 1,700만이나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 부족으로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➅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관계 악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국가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드배치 문제 등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마찰이 경제적 문제로까지 비화된다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줄 것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잘 관리된 남북관계는 이러한 중국‧러시아 등 친북 국가들과의 정치‧안보적 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⑦ 경제적 통일이 증대시킬 국가적 이익이 얼마나 큰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중 각 나라의 득과 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입는 손실이 가장 크고 북이 일부 손실을 입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나름의 이익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협이 커질수록 북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집니다. 모든 협력과 교류가 사라진 지금 우리의 북에 대한 레버리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남북관계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큽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의 효용과 발전 가능성은 간과되고 현실적이며 눈앞에 보이는 정치‧안보적 측면만 강조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 것은 남북경협, 나아가 저성장에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큰 피해를 본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큰 틀에서 최악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시작점으로써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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