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컬럼]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투쟁, 시민이 이깁니다.2017-12-01 18:54
작성자 Level 10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투쟁, 시민이 이깁니다.

이선경 대표 wjngo@hanmail.net


5000만이 청와대에 몰려와도 내려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겠단다.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청와대 조직자체가 범죄 집단이었음이 드러남에도 말이다.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과 몇몇 비서관들이 정부기관과 기업을 사적인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한 사설 이익단체였던 셈이다. 

드러난 무능과 부패,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유린한 자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반 역사의 흐름에 시민들은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자격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시민의 특권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주권자가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고 시키는 것은 시민적 권리이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다. 

분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실체는 곧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권력집단을 향해 확산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뿌리 채 흔들고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방조한 세력,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퇴진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퇴진하던 아니하던 탄핵을 받던 시민운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전투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헌법개정, 그리고 그해 있었던 대선에서 패배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개성공단폐쇄, 비정규직 양산, 물대포, 이제 모든 분노와 열망과 요구는 종국적으로 제도화로 수렴되며 역으로 제도화를 통해 이를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이 민주세력의 집권과 제도화 양축으로 공고화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행동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조직하고 또 행동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사회적 의제를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고 조직해야 한다. 선거제도, 불평등과 복지, 경제와 노동과 산업의 과제, 교육과 문화를 놓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시민들이 모두 이 행동에 참여하고 공유함으로서 스스로 성장하여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주권자로 나서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시민들이 연대하면,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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