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1군 사령부 부지, 국방부는 조속히 원주시에 반환해야! 국방개혁의 결실도 이제는 주민복지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 이선경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 원주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원주시민연대 대표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라 원주 태장동에 있던 1군과 경기도에 있던 3군이 통합하여 경기도 이천에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원주 태장동 소재 1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대가 해산 되었다. 이제 이 부지 18만평은 원주시의 미래와 40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돌려주길 바란다. 1군사령부는 65년 동안 태장동 지역민들과 원주시민들이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피땀 어린 지지와 응원으로, 우리나라 국방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였다. 그동안 부지 환원을 위해 몇 개월째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 되고 있다. 1군사령부 정문 앞에서는 800명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19일에는 450명의 시민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국방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지며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매일 중앙시장 농협사거리에서는 두 달째 시민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하루 340여명 참여하여 지금까지 3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서명에 참여해 주고 있다. 1군사령부 입구에는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몇 달 째 농성과 출, 퇴근 시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프랑카드가 시내 곳곳에 개착되어 시민의사를 모으며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1일자 회신답변에서 “원주시민들의 불편과 수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향후시민여러분께 필요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나감으로써 시민여러분과 원주시 및 군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자리를 마련 하겠다” 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히 유감이며 차후이라도 원주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빠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1군 사령부 부지반환, 국방부의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 이번 투쟁을 전개하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국방개혁이 밀실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면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시대도 변했고, 정부도 바뀌었다. 특히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군부대 부지문제는 개혁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의견도 수렴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적 과정이 전무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국방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국방부의 잘못이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 들어 선 원주 1군사령부 부지는, 재산권을 65년 행사 하지 못한 주민들의 땅도 있고, 당시 토지를 몰수 했던 과정도 불분명하며, 중요한 것은 이 부대가 원주시에 있다가 사명을 다하고 해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국방부가 더 솔선하여 개혁을 하면서도 해당 당사자 및 원주시에 다양한 의견을 구했어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부지를 반환해 줄 방도를 세우지 않고, 1군 사령부 해산통보 3일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화력부대를 누구도 모르게 설치하였고, 또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지휘부대를 설치한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 부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도 아니며, 시대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원주시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부지를 전부 환원해 주길 바란다. 원주는 군사일변도의 과거의 도시를 넘어 서서, 인구 40만의 시민도시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고, 한지를 비롯하여 우수한 전통을 살리려는 시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 시민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자원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 성장세에 과거 냉전시대에 국가 일을 담당했던 원주소재 수많은 군부대 부지, 캠프롱 공여지도 이제는 돌려주고,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부대들은 우산동 소재 1군지사 이전과 같이 속속 통폐합 및 재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도 정부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번에 1군 사령부 부지 환원을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원주시,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상생기구를 만들어, 국정의 목표인 ‘지방 분권·균형발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이 원주에서도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