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김창수칼럼]'통일대박'과 '허리띠'가 남북화해의 원동력2017-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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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과 '허리띠'가 남북화해의 원동력

김창수 /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으니 남북관계의 첫 단추는 꿰어진 것이다. 

북한은 새해부터 대화 공세에 집중했으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연초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좋은 계절에 마주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정중한 투였지만 2월 말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여전했다. 6일에도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남북 사이에 모처럼 화해의 싹이 돋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이 그 배경이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다. 박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통일대박은 북한이 더 절실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리띠’는 김정은 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다. 경제발전, 즉 허리띠를 푸는 것이야말로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체제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 의미다. 

작년 말 장성택 처형과 12월 17일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는 본격 출범했다. 이후 ‘허리띠’로 상징되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맞아떨어졌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면 남북관계는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오는 4월까지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미양국이 작년과는 달리 B2, B52, F22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7만 1000여명에 이른다. 지금처럼 한 번 만날 때 남한 측 100명과 북한 측 100명을 합해 총 200명과 그 가족이 만나는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이 모두 만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린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강산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생사확인,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 같은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면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적 활용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이 길이 이산가족 문제라는 분단이 낳은 비극을 인도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는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강산관광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공원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에 DMZ국제평화공원을 만들고, 남쪽으로 평창, 북쪽으로 마식령까지 포함하는 동해안 국제관광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산과 바다와 눈이 만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관광지가 된다. 어떻게 통일대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달 말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한·중 양국방문,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명절로 쇠고 있는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전후해서 억류하고 있는 재미동포 케네스 배를 석방하면 북·미 사이에 작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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