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4선언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 호소문2017-12-01 18:4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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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 호소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청사진, 10.4선언이 발표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10.4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 방안,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인도적 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레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10.4선언은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겨레의 의지를 담은 통일 청사진입니다. 

  10.4선언이 합의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제도화되는 것은 물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겨레의 통일을 성큼 앞당겨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4선언 합의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소중한 합의들은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협력 시의 긍정적 효과들을 홍보하면서도 5.24조치 등 전면적인 협력 중단 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북정권붕괴라는 적대적 열망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흡수통일, 체제통일’ 정책을 전면화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사이의 초보적인 대화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상대방을 통일논의의 당사자로써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년간 공동선언 이행이 중단되고 남북간 갈등과 대결,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8월에 급기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넘겨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합의되었으나 지금처럼 적대적인 대북압박, 붕괴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어렵사리 재개된 대화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충돌 위기가 한층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강대국들이 저들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제물로 삼아 분단과 전쟁체제를 고착화하고 진영간 냉전적 대결을 구조화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8월에 있었던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우선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당국대화의 재개, 폭 넓은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통일축구대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를 복원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대규모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합의되었던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결의 대북정책을 화해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 
남북은 통일의 당사자로서 체제와 제도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권 붕괴, 흡수통일을 상정한 발언들을 중단해야 하며, 상대측 지도자의 ‘참수’등을 운운하는 적대적 전쟁계획, 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단살포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적대적 행위를 철회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수천년 겨레의 역사를 볼 때 70년 분단사는 찰나의 시련에 불과하나, 더 이상 겨레의 역량을 분열과 대결 속에서 소진할 수 없습니다.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갑시다. 

2015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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