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임현호칼럼]그래도 개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2017-12-01 18:30
작성자 Level 10

임현호공동대표
(kyo00318@hanmail.net)

그래도 개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리한 장마에 이어 가마솥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제법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았던 독불장군 한여름도 결국 가을의 문턱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듯이 오늘의 숨막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물러나 따뜻한 훈풍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 아닐까 합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처럼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대선때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염원이 촛불로 나타날 때, 정부여당은 촛불시위가 마치 대선불복인 것처럼 시비를 걸면서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없이 두 증인(?)의 보호에만 매달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의 추태를 청문회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연일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원의 표지석이 TV를 통해 비쳐집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란 글귀입니다. 표지석은 아름다운 글귀지만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고, 국정원에 대한 셀프 개혁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시녀노릇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소수의 해바라기들을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내란음모’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모든 정치적인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는 차후 재판을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만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의 개혁이 물 건너가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방송이 한 주 연기되었던 서울시 공무원 화교출신 간첩사건이 1심에서 무협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항고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및 세계 정보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국정원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정원 개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합니다. 원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 부품 불량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가동 중지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하여 원전이 더 이상 대체 에너지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새삼 느낍니다. 일본의 우경화 및 뉴라이트 계열에서 편찬한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도 심각합니다. ‘천안함 프로젝트’란 다큐멘터리가 보수단체의 압력에 의해 법원에서도 상영을 허락한 이 영화가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새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듯 정치도 경제도 민생도 순조롭게 풀려나가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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