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주연컬럼]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2017-12-01 18:45
작성자 Level 10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주현 사무국장,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집행위원 wjngo@daum.net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타결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왜 우리는 분노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갈수록 커져만 가는 전 국민의 한탄과 분노의 원인인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협상의 주체인 피해당사자가 빠져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요구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들께서는 “10억엔이아니라 100억엔을 줘도 그런 돈은 안받는다. 우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2. 과연 공식 사죄인가? 진정한 사과가 이런 것?
총리의 직접사과가 아닌 외무관계자 대독사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이므로 “앞으로 위안부 문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합의이행 조건?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측은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각출하기 전 소년상 철거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한국정부도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2015년 12월 30일자    헤럴드 경제신문 보도 인용>

3.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가해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군의 관여’는 단순관여로 해석이 가능
일본군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국가적, 조직적 행위라고 명시해야

4. 꼭 인정하고 언급해야할 부분이 빠졌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위안소의 입안과 설치,관리와통계), 강제성과 피해의 지속성, 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등 잘못을 인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합의내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규명, 역사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은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않아...

5. 일본은 법적 책임 인정을 안했다.
“법적 책임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다.” -아베총리, 아베 일본 총리 귀국 직후 TV에 출연해서 법적 종결론,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 다 종결됐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변하지 않은 입장, -1965년도에 한일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 자체가 거론되지 않음 

6. 일본이 준다는 10억엔 ‘법적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일본정부는 이번 합의가 배상이 아니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라고 주장국제법과 인권원칙에서 확립한 배상의 의미
-위법한 행위의 결과제거, 피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가능한 복귀시키는 조치, 배상금, 더불어 피해자들의 만족, 재발방지 보장 등도 포함.

7. 합의서도 없는 회담결과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방안’?
이번 한일정부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제법상 규정된 체결절차를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않았다. 국제법상 ‘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본의 문서로 작성되고 교환된 협정문’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원수의 비준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의하면 조약의 경우 국회비준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만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한일 외교장관의 구두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한일 양국 정상의 추인도 전화통화라는 모양으로 내놓았다.

8. 대한민국 헌법조차 무시한 협상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1월 9일 워싱턴포스트지에 의하면 <위안부합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했다> 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합의가 발표된 직후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의 합의내용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미국이 협상을 부추겼다.

9.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책임 부정과 역사왜곡
15일 일본 도쿄의 국회의사당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이 ‘위안부가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 라고 발언. 이에 아베 총리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역사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함

10. 일본정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서 유엔제출 
  2월15일부터 3월 4일 까지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    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

  따라서 원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일본의 공식사과(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법적배상을 촉구하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 11시 월례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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