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칼람]사드는 배치는 안된다.2017-12-01 18:46
작성자 Level 10

사드 원주배치를 반대한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wjngo@hanmail.net

국익이라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옹호되고 보장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드원주배치는 35만 시민들의 행복을 앗아 가는 대재앙이 될 것임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반대하여 자신을 지키고 원주를 지켜야 할 일이다.
  
우리고장 원주는 한국전쟁 발발 시부터 지금까지 군사도시로 아픈 역사를 안고 있어 지역발전이 뒤쳐져 왔다. 하지만 2000년 4월 시작된 캠프롱 수도세 미납금 1억 2천만원 납부촉구운동이 결실을 맺을 무려 기름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2002년부터 우리땅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 2008년 기기 반환이 확정되어 캠프롱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또한 기지반환 결정 후 도심 내 위치한 군부대 외곽이전 등에 힘입어 원주는 중부내륙의 평화를 지향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큰 기대를 품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고장 원주에 사드미사일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원주를 핵 군비경쟁과 전장의 장으로 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배치 후보지로 보도되고 있는 캠프롱은 올 상반기면 부지대금 이행이 완료되어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 배치 결정을 하면 괌에 있는 사드를 가져오는 것으로 1,2주내에 배치가 완료되는데, 미국과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 결정을 하고 후보지 중 원주가 거론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35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원주가 바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요격의 주요도시가 되는 것이다. 사드를 원주에 배치한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와 우리고장이 최전선이 되는 꼴이다. 

사드는 또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최대 5.4㎞에 달해 도심 한가운데인 캠프롱에 배치된다면 원주시민은 직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가 사드배치의 최우선적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주한미군이 2015년 비밀리에 사전 부지조사를 마친 후 원주를 선호했다는 보도도 가볍게 흘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계속 있던 미군기지를 철수 시킨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에 기지보다 더한 사드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가?  

그동안 우리시민들의 대동단결로 커다란 힘을 발휘하여 캠프롱 기지반환을 이루어 왔듯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사드미사일 원주배치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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