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선진화로 둔갑

가스마저 기업,시장으로 넘기면 서민피해 눈덩이 되
이충위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강원지회 부지회장 dungwi@kogas.or.kr

도시가스와 가스공사의 차이점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도입하며 전국적인 주배관망을 통하여 소매회사인 지역별 33개 도시가스회사(원주, 참빛원주도시가스)나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경쟁정책으로 포스코, Sk 등 일부 민간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스를 수입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를 권역별 배관망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SK, GS, 대성, 삼천리 등 4개 계열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에너지 공기업을 사유화 하나? 
자원보유국과 수입국들은 에너지기업을 대형화하거나 전문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민간기업으로 출발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와 영국, 호주를 뺀 대부분 나라가 공기업 체제입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안정을 위해 국가중심의 장기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 외국가스기업 공적지분 비율 한국(61%)프랑스(80%), 네덜란드(100%), 덴마크(73%), 오스트리아(32%), 스웨덴(100%)
노르웨이(63%), 이태리(30%), 아일랜드(100%), 그리스(65%), 터어키(100%)
러시아(50%), 대만(100%), 중국(100%), 인도(100%), 말련(100%), 한국(61%)

가스공사가 민영화, 선진화 되면  어떤 문제점이 ?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가격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요금은 2배가 비쌉니다. 일본은 가스산업을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을 챙깁니다.  우리나라 가스공사는 원료비에 이익을 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7년간 안양 부천 지역난방도 사유화이후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지역 시민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에게 지원금을 줘 요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할 공공재입니다. 이윤을 내야하는 민간기업이 가정용 가스 수입까지 맡으면 요금인상은 자명합니다.

그럼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스 생산국이 우위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여러 한국기업이 수입경쟁을 하게 되면 협상력만 떨어져 수입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직도입을 더 늘리려 합니다. 민간 직도입 사업자가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는 1년 내내 균등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는 겨울철만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스공사가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가정용만 관리한다면 안정적 공급이 어렵습니다. 민간 직도입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만큼 국민에겐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저장설비를 증설해야 하는 등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기업에게 허가하는 자체 소비용 직도입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은 국가와 개인의 생존 문제
  석유값이 15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계 에너지 공급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속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선진화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정부는 93년 공기업 민영화 발표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직접적인 민영화 방안이 실패하게 되자, 2004년 이후, 제도적(법적) 장치(민간 직도입 허용 및 확대)를 통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14년에 민간 직도입 물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민영화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