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칼럼]연평도피격,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 평화를 적극화 하라2017-12-01 18:25
작성자 Level 10

연평도,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 평화를 적극적화 하라
이선경 대표 wjngo@hanmail.net

이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번에 연평도 공격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연평도 공격은 북측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을 MB 정부와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연평도 피격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MB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없다. 확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기막힌 처지를 MB 정부는 경험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연평도 공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난 10년의 과정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가는 길이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동안 MB정부는 북과의 대화의 문을 일체 닫고 한미공조 및 외교 압박을 통해 일방적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대북정책을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북측의 도발적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중국 역시 북측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공조 및 외교 압박은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실 최근 몇년간 대화를 거부해왔던 것이 남측이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남측이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하더라도 북측의 도발적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같은 주장은 햇볕정책 무용론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전쟁의 공포 없이 살아왔다는 점에서 햇볕정책 무용론은 근거가 없다. 세계에서 긴장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구조상 남과 북의 긴장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남북 양측의 긴장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가? 그 범위와 횟수가 줄어드는지 확대되는지 그 추세이다. 

지난 10년 동안 양측은 개성공단, 금강산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 및 인적교류를 해왔고, 서해상의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진척이 있었으며, 서해에서의 평화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측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노력을 북측은 도발적 행위에 이용한다는 소위 북한 낙인론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수구세력들의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어떤 경우이건 전쟁은 안 된다. 그러나 현 상황의 방치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 대화, 북한과 미국의 대화 그리고 6자회담이다. 전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은 평화를 적극화할 때이다. 연평도 피격은 바로 이점을 이명박 정부에게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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