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오미선칼럼]이명박 정부, 6월항쟁 교훈 잊었나?2017-12-01 18:04
작성자 Level 10

이명박 정부, 6월항쟁 교훈 잊었나?
장관고시 철회하고, 재협상 선언해야
국민건강 포기한 무한대 댓가, 혹독하게 치뤄야 

  오미선 원주시민연대 사무국장 omsk30@hanmail.net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위험천만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먹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미국축산협회 그로세타 회장이라는 사람은 한국 측과 쇠고기협상에서 당초에는 20개월 미만만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완전개방 합의로 자국에서도 처치 곤란하고 인도네시아도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된 소의 처리장으로 한국이 결정되었다고 밝혀졌으며 이명박정부는 이 일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는 소고기뿐만이 아니다, 육가공식품, 화장품, 라면, 비타민제약에 이르기까지 뼈, 꼬리, 혈액 등이 거침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려되는 광우병의 현실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매국적인 행위와 유사한 비극이 최근에 또 있었을까? 재협상을 기대하고 요구했던 국민들의 의사를 여지없이 버렸듯이 이제는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일의 임무를 정부에게 위임한 국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건강을 추구할 기본권마저 기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으로 비극이며 광우병의 공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두렵다.무섭고 두렵기 조차하다.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을 겁내지 않은 정부도 주변에선 광우병처럼 무섭다고 하니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사를 받아들여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협상 백지화선언을 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국민을 광우병공포로 몰아넣는 협상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선언행야 한다. 이 방법은 우리국민도 지키고, 미국에서도 광우병 소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소를 통채로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마저도 밀어 부치고, 끝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6월항쟁처럼 간절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 국민이 촛불을 밝히고 광장으로 거리로 나설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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