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 원주범시민대책위

30일 오전10시 시청 7

범대위, 국방부(육본), 원주시 참가

민관군 상생협의체 설치 논의


범대위 8가지 요구-30, 오전 10, 원주시청 7층에서, 국방부와 간담회

민관군상생협의체 구성할 계획

 

○…넉 달째 끌어 온 원주 소재 옛 1군사령부 부지환원을 위한 민관군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원주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 원주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에 민관군 상생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방개혁의 결실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상생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원주범대위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10시 원주시청 7층에서 간담회에 참가한다. 간담회에는 원주시장도 참가한다. 원주 범대위는 국방부에 8가지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내일 꾸려질 민관군상생협의체 틀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범대위 요구사항 8가지는 다음과 같다. 옛 1군사령부 부지완전환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현재 들어 와 있는 화력부대는 장차 주민이 없는 곳으로 이전, 현 부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 역사관 운영권은 원주시에 이관내지 양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담장을 없애고 후문을 정문으로 이용, 군사보호지역에 묶여서 65년간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한 태장2동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헌법적 권리는 헌법10조 (기본권), 헌법23조 (재산권), 헌법35조 (환경권), 헌법122조 (국토 이용권), 헌법 118조이다. 또한 원주소재 군부대 부지 및 시설현황을 공유하고, 원주시 중장기 도시계획에 따라 군부지 이용 및 시설 재배치를 긴밀하게 협의한다. 국방부는 문서 시행 시설기획과-1760의 행정결정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등 총 8개 사항이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민관군 상생협의기구는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던 사회적 대화와 타협기구로 원주 범대위는 이 틀 안에서 국방부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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