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 지역방송국 폐쇄로 가는 <TV방송허가권 반납>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방기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KBS 양승동 사장은 사퇴하라.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을 왜곡하며, 전략기획이라는 미명으로 졸속처리에 앞장서는 김영삼 국장을 해임하라!

KBS 본사는 지역주민의 의사, 시청자의 요구, 정치권의 한결같은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KBS지역 방송국 폐쇄로 가는 <TV방송허가권 반납>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졸속으로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BS는 지역방송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폐쇄로 귀결되는 모든 기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65년간 존재하였고,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성장한 지역의 공영방송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 기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어디 독재정권만 역사의 해악인가. 방송이 사라지면 지역공동체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KBS지역방송국 폐쇄로 가는 <TV방송허가권 반납>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분권을 심대하게 가로막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로 당장 멈추길 바란다. 방송언론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 할 수 없다.

이미 KBS는 방통위의 허가도 없이 지난 2월부터 7개 지역 9시 지역뉴스를 없앴고, 7시 뉴스는 광역뉴스로 대치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시청료를 납부하고도 내 고장 뉴스를 지역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된 비합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S는 지난 5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방통위로부터 다섯 차례 보정요구를 받았고, 5차에 걸쳐 졸속으로 7개 지역방송 <TV방송허가권 반납> 허가신청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방통위의 허가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KBS 본사가 제출한 허가변경신청서는 졸속처리하여 철저하게 지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변화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방송국 존재이유의 핵심인 <TV방송허가권을 반납> 하고, 지역뉴스를 총국에서 제작 보도하고, 그 대신 2004년 폐쇄한 7개 지역국처럼 LH나 지자체에 매각하여 아파트를 짓지는 않으나, 지역 방송국 건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열린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소재 대학 강사진을 확보하고, 영상미디어센터의 공간으로 활용,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리포터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라디오는 음악FM을 유지하고, 지역의 시장, 시의원들이 방송건물에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방송국을 문화센터로 만들겠다는 개악을 발표했다.

KBS 본사가 내놓은 지역방송활성화계획안은 곧 폐쇄계획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 주권, 시청자의 권리를 그토록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졸속으로, 5차례나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TV방송허가권을 반납>방통위에 제출하였다. 보도와 뉴스가 사라진 빈 건물을 지키는 것이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인가?

KBS 본사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할 임무인데, 지금껏 이 책무를 방기하고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으로 지역방송국에 책임을 전가하여 지역방송국을 폐쇄 조치하는 것은 진단도 대안도 매우 잘못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우리는 이 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기획하고, 추진하는 KBS본사 전략기획국 책임자와 양승동 사장에게 엄중한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과업 지시형 전문가 보고서에 의존하여,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고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국 폐쇄로 몰고 가는 책임자의 즉각적인 인책을 요구한다. 주민과 국민의 막대한 혈세 같은 시청료를 가지고 지역시청자를 우롱하는 책임자를 해임하라.

우리는 또한 공영방송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아젠다를 훼손하고 지방을 고사로 몰고 가는, KBS 양승동 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 지역방송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지역방송국 폐쇄조치는 촛불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낸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오염시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KBS는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TV방송허가권 반납>을 철회하라.

KBS는 사라진 9시 지역뉴스를 제작하고 보도하라.

우리는 지난 6월 17일 21대 국회 9명의 국회의원들 공동채택하고 발표한 성명서를 환영하며 연대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KBS경영진의 무능과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실적부진과 만성적자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할 수 없다.

방송법 44조에 따라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KBS 본사는 원주, 목포, 순천, 안동, 포항, 진주, 충주 7개 지역 KBS방송국 폐쇄조치를 중단하라.

KBS는 <TV방송허가권 반납>을 철회하라.

KBS는 <지역방송국 9시 뉴스>를 살려라.

KBS 이사회는 졸속으로 지역방송국 폐쇄에 앞장서는 <김영삼 국장을 해임>하라.

KBS <양승동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로 갈 것이다.

<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은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기업 공영방송 KBS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며, 7개 지역방송국을 살려낼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방송개혁에도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KBS본사는 <지역 TV방송허가권 반납>을 철회하라!

-KBS본사는 <지역 TV 9시 지역뉴스>를 살려라!

-KBS이사회는 졸속으로 지역방송국 폐쇄에 앞장서는 김영삼 국장을 해임하라!

-7개지역 방송국 폐쇄조치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KBS 양승동 사장은 사퇴하라!

                        2020.7.1

 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 (상임대표 장각중)